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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경기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시민사회·지식인 연대[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시민사회와 지식인 300여 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며 연대를 결성했다.‘(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지식인..
2024-01-31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는 한 처벌 어려워...특별법 마련 시급" 경찰이 4일 오전부터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진 '경기 포천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 가짜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SNS 캡쳐[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찰이 4일 오전부터 온..
2023-08-04
이임성
이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