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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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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최순실·김건희 잇는 김현지…비선실세가 정권 무너뜨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지명해야" 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메시지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
2025.12.04
[속보] 여야, 李정부 첫 예산안 합의…AI지원·예비비 등 감액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728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shincombi@tf.co.k..
2025.12.02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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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7건
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여당 논의 존중하고 지켜볼 것"
李정부 6개월 성과보고 우상호 "여당과 추진·위헌소지 최소화에 공감대"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한다…국회 빨리 추천해주길"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앞으로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여당)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2025.12.07
[비상계엄 1년] 계엄으로 세워진 李 정부…'계엄 피해' 민생 복구 올인
취임 일성부터 '민생·경제'…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TF 국내외서 전략산업 육성·미래먹거리 확보에 전력 정치 메시지는 자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
2025.12.03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비상계엄 1년] 한준호·한지아·김상욱이 말하는 정치의 책임
그날 국회로 달려갔던 3人의 소회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책임·반성·대화 <더팩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그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한준호, 한지아, 김상욱 의원을 만나 그날이 남긴 기억과 1년 후의 소회를 들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2025.12.02
[비상계엄 1년] 국회 곳곳에 남은 '상흔'…파손 복구비만 수천만 원
계엄군 진입 저지선 본청 2층 집중 파손 일부 당시 현장 그대로 보존…"수사 등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그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았지만, 국회 곳곳엔 그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사진은 계엄군의 진입 시도로 파손된 여의도 ..
2025.12.02
李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국감'으로…야당 집중포화(종합)
野, 김 실장 출석·관련 의혹 지적에 '올인' 대통령실·與 방어하며 충돌…수차례 정회 날선 질의 속 김건희·김혜경 여사도 소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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