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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취재닌 질문에 묵묵부답 국토부 직원 "용도변경 강요한 적 없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
2024-04-12
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 의견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없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