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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
2024-11-01
교육부 장관에 지원 방안 마련 권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외국 국적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
2023-07-18
'베이비박스 유기' 신중한 수사 지적도 불법체류자 등 이주아동 제도 개선 시급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유령 아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867건으로 사망 27, 확인 중 677건, 확인 163건이라고 밝혔다. 780건을 수사 중이며 87건..
2023-07-08
이주배경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신사업 지속 추진…ESG 경영 실천 확대 (왼쪽부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권혁석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09-24
새 비전 '우리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 발표 발달장애인·소상공인·미래세대·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장광익 우리금융 부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Together, with WOORI)' 사회공헌 비전 발표회를 열고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설..
2023-12-20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
2022-01-2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뉴시스이재용 가석방 입장은 말 아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