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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대표들에 면담 요청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이 여야 당대표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2024-09-10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한 장관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故 조 상병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
2023-12-03
지난 13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조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
2023-10-19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
2023-07-25
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불합리한 남성 차별 폐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역 의무 대상 남성은 앞으로 국가배상금을 받을 때 예상..
2023-05-24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체를..
2018-03-20
이중배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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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공개] 부마항쟁·노동3권…신설·삭제 조항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0/thumb/20187535152151652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