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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거치도록 개정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된 '이첩요청권'을 두고 행사 전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된 '이첩요청권'을 두고 행사 전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공수처는 ..
2022-10-04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규정 공수처는 31일 오후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공수처법..
2022-05-31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
2022-08-02
21대 국회에서 '입법 독주' 공식이 맞아떨어지며 여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남윤호 기자..
2021-08-29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이선화 기자'공정성·사건규모 고려해 이첩 요청' 규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청할 수 ..
2021-05-04
이첩요청권
이첩요청권
![[다수당의 그늘-<하>] '견제' 사라진 국회…](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27/thumb/20218250163014932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