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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인파 통제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하지 않아" 이임재 "국민 못 지켜 죄송…모든 것 내려놓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
2024-07-2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언론 취재 제한해 달라" MBC 전·현 직원들 회의장 앞에서 시위 "공직 맡아서는 안되는 인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배정..
2024-07-24
박희영 구청장 "형사책임 있는지 의문"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
2024-07-15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
'이태원 특별법' 통과..
이태원참사 합동분향..
이태원참사 유가족 만..
이태원참사 보라색 배..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
박희영 구청장 규탄..
이태원참사 배지 달고 ..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
쌍특검법 통과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