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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
2021-12-30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임종헌에 보고, 비밀 누설로 볼 수 없어"…공모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
2021-08-19
재판 개입 혐의로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오른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률 기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과 '재판 개입' 임성근의 변호인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인연은 37년 전인 1984년, 사법연수원 동기 때로 올라갑니다. 피고인은 평소 강직하고..
2021-07-11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
2021-11-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 전 법원장. /뉴시스 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1심은 무죄 [더팩트..
2021-07-08
이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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