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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앞뒤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뉴시스파기환송 끝 징역 1년6개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앞뒤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태..
2021-05-28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2022-01-18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실형 선고에도 희비 교차한 피고인들의 사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2021-01-27
대법원 2부는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연제욱(왼쪽)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오른쪽) 전 사이버사령관. /뉴시스연제욱 전 사령관 금고 2년....김관진 항소심 진행 중 ..
2020-03-29
[TF포토] '엔씨소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