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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의회 참석…"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역, 홍대 등 혼잡도 높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역, 홍대 등 혼잡도 높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에 나선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
2022-11-09
L마트 양덕점의 본관(오른쪽)과 별관(왼쪽) 모습. /포항=안병철 기자[더팩트ㅣ포항=안병철 기자] 포항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형 중대형 마트가 이용객들의 안전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 건축물로 확장 영업한 것이 드러났다.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L마트는 포항 북구 지역..
2022-08-08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들어선 함바형 대형식당, 붉은 색 동그라미친 건물이 불법증축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포항, 공사현장 앞 함바형 식당 불법 증축... 구청의 행정명령에도 버젓이 영업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 오천읍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공사..
2021-03-11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등 행정조치 예정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대위 고발장 제출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이 대전 중구청에 제출한 질의서 및 답변서. / 국민의힘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청이 5일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목달동 ..
2024-04-05
생활숙박시설 3만 3000호 중 2만2000호 미신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위해 기준 완화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2024-04-03
21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약 4만9000여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024-02-21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5013건보다 55% 늘어난 수치다.경기도는 이 가운데 3189건(41%)을 원상복구하고, 4579건(59%)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
2024-01-25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한행정학회갑진년(甲辰年) 새해 벽두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피분양자와 거주자들이 여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탈법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내년부터 생숙에..
2024-01-24
학교·병원·오피스텔 등 설치 기한 임박 미설치 시 최대 3000만 원 이행강제금 광명시는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시에 설치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