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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42.3억, 고의폐업 의심 사례도 "환수 어려워…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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