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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vs '경찰 장악'…정부조직법..

'모호하다' 지적 일치…경찰 장악 의심 풀려면 "수사 제외 등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선 이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을 각각 경찰 통제와 행안부 장관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 기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

2022-06-29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김성원 "공명정대 평가 받는 인물들…독립적·중립적 공수처장 기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야당 ..

2020-10-27
[TF확대경] 여 vs 야, '공수처'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 '연내 출범'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투트랙 추진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민주당, 법 개정 병행 '연내 공수처 출범' 가이드라인 제시 [더팩..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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