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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
2024-04-11
국내산 농·축산물 점포서 구입 시 환급 조건에 따라 환급 이흥구 샘고을시장 상인회장은"이번 행사가 정읍시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께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 = 곽시형 기자[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
2024-01-31
21~22일 이틀간 먹을거리·볼거리·구경거리 ‘풍성’ 이흥구 상인회장은 “야심 있게 준비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샘고을시장에 활기가 넘쳐나길 바란다”며 “친절과 청결함으로 손님들을 맞이해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샘..
2022-11-23
현직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각각 징..
2024-10-31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일 6개월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4-08-05
노경필 대법관(사진 왼쪽), 박영재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노경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
2024-08-02
"운영사 아닌 '쏘카'의 근로자로 봐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
2024-07-25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
2024-07-18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2024-06-24
보석으로 구치소 나서..
흰수염 뒤덮인 김학의..
보석 허가받은 김학의..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TF사진관] 이흥구 대법..
[TF사진관] 위장전입 의..
[TF사진관] 인사청문회..
[TF포토] 선서하는 이흥..
[TF포토] 인사말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