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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의혹도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문제 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무혐의 판단 근거..
2022-12-22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3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
2024-02-01
김기현 "차라리 비가오니 탄핵한다, 추워지니 탄핵한다 해라" 국민의힘이 15일 검사 탄핵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비가오니 탄핵한다, 추우니 탄핵한다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손준성·임홍섭·이희동 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
2023-11-16
10.26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26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판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1980년 포고..
2023-08-24
검찰 "집회 등 참가 반정부·반미투쟁 벌여"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통민중전위' 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2023-03-15
"체포·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
2023-02-21
이르면 내주 정의용 불구속 기소 쟁점은 '귀순 의사' '대한민국 국민'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