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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
2024-05-28
인권위 권고 수용 미흡 판단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미흡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
2024-02-15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앞으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2022-12-26
허위사실 유포·표절 의혹 명예훼손 등 고소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 /EDAM 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아이유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23-2024 형사고소 현황을 전했다. 소속사는 ..
2024-11-12
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
2024-08-05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으로 부각된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으로 부각된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이원석 총장은 사..
2024-07-15
도 인권센터 인권조사관 직접 상담…권리 구제 신청 및 조사 가능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024-06-30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현 상황을 설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입장을 밝혔다.스..
2024-04-01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오메가엑스가 2022년 1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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