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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 미흡 판단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미흡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
2024-02-15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앞으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2022-12-26
"피해자 권리회복 위해 조치 취해야"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댄 한 사립대학 총장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댄 한 사립대학 총장..
2022-11-15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현 상황을 설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입장을 밝혔다.스..
2024-04-01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오메가엑스가 2022년 1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
한소희, 혜리 향해 사과도 "지질하고 구차했다" 배우 한소희(왼쪽)와 류준열이 열애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한소희와 류준열이 열애를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환승 연애 의혹은 부인했다.한소희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류준열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
2024-03-16
"허위 사실·모욕적인 게시글 확인" 배우 이재욱이 심각한 악플에 칼을 빼 들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배우 이재욱이 악의적 게시물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는 29일 공식 SNS를 통해 "이재욱의 사생활 기사가 나간 후 공식 입장을 통해 두..
2024-02-29
일부 네티즌, 과거 성추행 의혹 재소환해 비방 배우 한지상 측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 측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