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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저출산 극복 지원…건강보험 대상 시술 전체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 지원 파주시가 경기도의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파주시[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가 이..
2023-07-0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 더팩트 DB대법 기존 판례 유지..."혼인 중 '남편 동의'에 한해" 별개 의견도 [더팩트ㅣ송은화 기..
2019-10-2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시대적 흐름 반영돼야"vs "자녀는 한 순간에 아버지 잃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일까? 아침 드라마 줄..
2019-10-22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지난 12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배재배 농장에서 배화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 황규일)은 지난 12일 직산읍 소재 배 재배 농장에서 배꽃 인공수정을 위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배화접..
2024-04-16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 정읍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한우 사육 두수에 걸맞는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한우 분야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한우 사육 두수에 걸맞는 고품질 한우 산업 육..
2024-04-02
지원횟수 22→25회…거주기간·나이 요건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임시술 성공 부부와 난임 당사자 및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문턱도 낮춘다.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의 횟수를 늘리고 거주기..
2024-03-10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안내.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를 확대하는 등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달부터 시술 간 칸막이 폐지로 신선‧동결 구분 없이 20회의 체외수정과 5회의 ..
2024-02-05
보령시가 관내 남임부부들에게 시술비와 검진비 등을 지원한다./보령시[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와 한방 치료비 및 진단비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보령시에 따르면 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들에게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시술도 지원 진주시보건소 전경./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진주시는 2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9회..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