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직원 '혈액암' 조사 착수…인과관계 분석 혈액암 환자 누적 8명…4명만 산재 인정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혈액암 발병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혈액암 발병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전문가 5명과 내부 위원 3명이 포함된 혈액암 조사위원회를 구성..2024.07.18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도의적 책임…형사책임 무죄" 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2024.03.11
• 
  건강보조식품 먹고 사경 헤매는데 "아파야 낫는다" 대법, 판매업자·회사에 배상 판결 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2022.06.17
• 더보기 >

• 
  [단독]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도 불인정…소방관 공무상 재해 절반만 승인 초진 시점·과거 병력 등 이유로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신청 반려 與 이광희 "인과관계 판단 기준 완화해야"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소방관 중 절반가량만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2025.10.13
• 
  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만에 무의식...법원 "인과관계 인정" "질병청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9.22
• 
  인천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 추진 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하하골마을·상생마을 3곳 대상 시민 체감 성과 중심으로 평가 체계 강화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2025년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2..2025.09.16
• 
  공장 용해·연마 일하다 폐질환…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6.15
•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박 구청장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2025.05.20
• 
  재활치료 받던 6살배기 7주 골절상…대법 "작업치료사는 무죄"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특정 못해"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2025.05.06
• 더보기 >

• 행안위, 공상추정법 도입 "경찰·소..
• 김기현, "정부가 AZ 인과관계 증..
• [TF사진관] 곽상도, '마포 쉼터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