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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
2024-03-11
대법, 판매업자·회사에 배상 판결 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2022-06-17
6일 경기도 시흥시 등에 따르면 보육교사인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 4일 시흥시 평생학습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이튿날 오전 7시께 사망했다. /사진공동취재단사망 전 두통·복통 호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2021-08-07
법률지원에 소송비용까지…경제적 자립도 지원 서울시가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함께 자립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특강을 듣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국가유..
2024-03-21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113억원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 노무법인이 이른바 재해보상금의 3분의 1..
2024-02-20
여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야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4-02-04
CMIT·MIT 선분과 질환 인과관계 인정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엄중 처벌 불가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2024-01-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달라…검찰 "인과관계 있다" 내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공판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2차준비기일이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허주열 기자, 삼표[더팩트ㅣ의정부=김태환 기자] 대기업 총수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산..
2023-12-22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
행안위, 공상추정법 ..
김기현, "정부가 AZ 인..
[TF사진관] 곽상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