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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엄격한 기준 마련않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회는 정신질환 수용인을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정신질환 수용인에..
2024-05-08
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
2024-08-05
인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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