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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조작 의혹 조사가 종료됐다./더팩트 DB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보고…대검, 감찰 종료 뒤 종합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조사가 마무리됐다. 아직 대검 감찰부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
2020-07-2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사진은 2017년 6월 만기출소하는 한 전 총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자체..
2020-06-01
검찰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사전검토하는 표준안을 실행한다. / 남용희 기자대검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 통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대상자를 출국금지할 때 인권감독관이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운영된다.1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安·黃 "울산 이재명" 김기현 공세에도 '꺽이지 않는 지지율' 김기현은 '김나 연대' 강조했지만…"나경원, 억지로 끌고 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자, 지원을 철회한 정순신 변호사(오른쪽 위 사진)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
2023-03-04
원내 지도부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 논의" 조응천 "尹 대통령과 한 장관, 논란 몰랐을 리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순신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국회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위해 당대표실로 이동하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03-02
"공수처, 검찰 상위 기관 아냐"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1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전건 송치' 규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지휘나 송치 요구는 위..
2021-04-1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37건을 확인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 관련 서류 의심될땐 전화 끊고 찐센터 신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 A씨는 지난달 15일 "당신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
2020-11-03
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총 278건의 비공개 행정규칙 중 대검의 비공개 내규는 83건으로 29.8%에 달했다. /이새롬 기자법제처장 비공개 사유 제출 요청에도 '미응답 28%'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가 국가안보..
2020-10-08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제공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시 다른 전화 사용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전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주는 콜센터를 운영한다.서울중앙지검..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