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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실 축소 및 인권국 확대 가능성 통일부가 남북동공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와 교류협력실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정부서울청사내 통일부 복도,/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통일부가 남북동공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와 교류협력실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
2023-03-01
시민단체 “조례안 폐지 앞장 선 기독교단체 위원장 위촉 우려” 공무원 “대외기관 업무일 뿐" 광주시 인권담당 공무원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광교협으로부터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모습 / 더팩트 DB[더팩트 l 광..
2024-06-24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인신구금을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전역 군인 2명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을..
2020-09-24
수십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
2017-11-30
인권담당
인권담당
![[TF오늘의 선고] 전교 여학생 ⅓ 성추행 교사들, 징역 2년 선고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30/thumb/20179140151204396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