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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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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등 조직개편 검토
교류협력실 축소 및 인권국 확대 가능성 통일부가 남북동공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와 교류협력실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정부서울청사내 통일부 복도,/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통일부가 남북동공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와 교류협력실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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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담당공무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종교단체 임원 위촉 '논란'
시민단체 “조례안 폐지 앞장 선 기독교단체 위원장 위촉 우려” 공무원 “대외기관 업무일 뿐" 광주시 인권담당 공무원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광교협으로부터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모습 / 더팩트 DB[더팩트 l 광..
2024.06.24
헌재,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신체의 자유 침해"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인신구금을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전역 군인 2명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을..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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