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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24-02-05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사법농단' 제46회 공판…'양승태 비판 판사' 인사 불이익 정황 공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관의 신상·인사정보와 근무이력을 모아놓은 '법관인사전자관리시스템'을 운..
2019-11-21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1회 공판…고영한 전 처장의 항변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피고인의 ..
2019-11-02
인권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속보]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05/thumb/2024514170711199700_200.jpg)
![[TF현장] 또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림자](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1/thumb/201915011574267004_200.jpg)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02/thumb/20197018157262839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