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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법무부·대검 인권TF '수사관행 개선 방안' 중간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건 참고인이 원할 때만 소환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
2020-09-20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강제수사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윤 총장. /뉴시스인권수사TF 위촉식 축사…"인권수사 직접 챙기겠다" ..
2020-06-24
법무부는 16일 "검찰 수사 관행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개선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이하 인권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추미애 장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0-06-16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친명 꼬리표 내겐 무거운 짐" "22대 국회, 선명하게 尹 정권 제대로 견제할 후보가 당 이끌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젊고 새 인..
2024-04-22
대구지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마약사범 체포한 경찰 5명을 기소하고, 체포된 마약사범 3명을 석방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마약사범 체포한 경찰 5명을 기소하고, 체포된 마약사범 3명을 석방했다.1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
2022-07-01
송영길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수사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 대표. /이선화 기자중수청 언급은 無…'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무게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교섭..
2021-06-16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시스]"검찰이 '초스피드' 소환으로 피의자 압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
2021-03-11
김창룡 경찰청장은"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경찰개혁법안 통과 브리핑…"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법 통과를 맞아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16일 밝혔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
2020-12-16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당 3회꼴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당 3회꼴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봉현 전 ..
2020-10-19
인권수사
인권수사
![[인터뷰] 김동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18/thumb/20247076171353394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