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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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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 '내리갈굼' 가혹행위 직권조사 나선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사단과 여단의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직권조사를 실시한..
2025.05.12
'서울대 19명' 앞세운 서울런 현수막…'학벌주의' 비판에 철거
서울런 대입 실적 홍보 논란 문구 보완해 다시 게시 예정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 지원 사업 ‘서울런(SEOUL Learn)’의 대입 실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시청 외벽에 게시했다가 학벌주의 조장 논란에 휩싸이며 철거했다./인터넷 갈무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 ..
2025.04.18
'윤 일병 사건' 유가족 "질식사 조작한 군대 잘못 밝혀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칭하기 치욕스럽다"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윤승주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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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61건
인권위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
"결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
2025.06.16
여자화장실 없는 GOP부대…인권위, 여군 필수시설 마련 권고
인권위, 육군 25개 부대 방문 여군 인권 조사 화장실 등 '여군 필수시설' 없는 곳 상당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군들의 GOP 근무 여건을 조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시설 개선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남방한계선 철책을 지키는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여..
2025.06.09
[새정부에 바란다③] 20년째 제자리 '차별금지법'…성소수자도, 노동자도 지쳤다
유엔 권고만 14번째…사회적 합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 시민 10명 중 7명 찬성…윤석열 탄핵 광장서 제정 목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4월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서울 도심 철야 집회 현장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리본이 곳곳에 걸렸다...
2025.06.07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인권 침해"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의 조치를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2025.06.05
인권위, '발달장애인 뒷수갑' 경찰에 재발 방지 권고
인권위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 뒷수갑'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경기 가평경찰서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발달장애인 뒷수갑' 논란이 일었떤 경기 가평경찰서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25.06.04
인권위 "경찰, 수사자료 제공 때 사건관계인 동의받아야"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라고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경찰청장에게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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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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