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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권고 이행해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유엔난민기구)가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이행하라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송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유엔난민기구)가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
2022-11-22
"국공립 어린이집 도입 강행, 정작 시청은 안 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출퇴근 시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체수단 없는 직원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
2022-11-16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법 고려 하지 않아" 공공기관 직원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직원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
2022-11-10
"피해자 권리회복 위해 조치 취해야"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댄 한 사립대학 총장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댄 한 사립대학 총장..
2022-11-15
법원, 인권위 권고 정당 판결 유족 측 "당황스럽고 유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였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추모제에서 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시민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
"권고 결정 취소해달라" 유족 청구 기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였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추모제에 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참석해 시민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
전면 나선 '윤핵관'은 부담…비윤 충돌 가능성 국민의힘은 14일 중진·재선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야권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등을 둘러싼 당..
진보당, 尹정부 향해 "..
조은희, 박진 인권위 ..
이재명, UN 인권이사회..
국회 운영위, 국가인..
진보당 "윤 당선인은 ..
아웅산 수치, 군부 첫 ..
'이재명 무료 변론' ..
'언론의 자유는 무사..
쏟아지는 의혹에 불 ..
'이재명 무료 변론' 논..
차관급 임명장 수여하..
'미얀마 쿠데타 규탄' ..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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