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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달 1~2일 정신장애인 시만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제5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당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달 1~2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제5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당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
2024-10-28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이후 첫 국감을 받게 돼 모든 공수처 구성원들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무거운 책임감·사명감…질책·비판 적극 반영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국정감..
2021-10-12
검찰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사전검토하는 표준안을 실행한다. / 남용희 기자대검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 통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대상자를 출국금지할 때 인권감독관이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운영된다.1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2020-06-01
장애인 재판은 소송 당사자 의견이 어느 곳보다도 정확히 전달돼야 하지만 법정 수어 통역인 제도가 아직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러스트=정용무법원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의 안식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원의 인권 감수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다.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2020-03-23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017년 3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이 설치한 포토라인. /더팩트DB법원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의 안식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원의 인권 감수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다..
2020-03-22
인권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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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 법원을 향해②] 장애인에게 높은 문턱…외국인 통역도 부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2/thumb/20207648158487750500_200.jpg)
![[인권친화 법원을 향해①]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살아남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7/thumb/2020870158479314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