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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구성원 1136명, 공동 진정 "윤 대통령과 경호처, 졸업생 기본권 침해"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과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및 경호처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 ..
2024-02-23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4-02-15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024-01-31
이재준(앞줄 가운데) 수원시장이 25일 시청 로비에서 악성민원 신속대응팀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담팀을 구성해 특이(악성)민원 대응에 나선다.수원시는 25일 시청 로비에서 통합민원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신속대응팀’ 발대..
2024-03-26
경찰 "법과 원칙 따를 뿐 강압 없어" 경찰은 18일 의협 측이 주장하는 강압수사, 용산 지침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의과대학..
2024-03-18
전공의들 활로 모색…향후 법리 공방 주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제기구에 잇따른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성모병원 내부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
2024-03-16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지난 4일 영상 연설을 통해 "의료계에 가해지고 있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2024-03-05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경기아트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아트센터 직원 5명 중 2명가량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경기아트센..
2024-02-27
3월 9일 캄보디아서 100여 명 입국 올해 총 1500여 명 일해 '사상 최대' 계절근로자 위한 기숙사 내달 준공 고창군이 지역 농촌 3대 현안 과제인 소득과 일손, 복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고창군[더팩트 | 고창=전광훈 기자] 민선8기 전북 고창군이 지역 농촌 3대 현안 과제인..
신민기 대변인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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