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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점입가경' 정국…개헌이 필요한 이유 마은혁 임명 두고 국무위원 줄탄핵 발상까지…여야 모두 눈앞 이익만 거부권 정국-계엄-내각·사법부 겁박까지 87체제 한계 명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재정당 전국 긴급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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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국정 공백 발생 않도록" 임시 국무회의 취소하고 비공개 간담회 인사권을 총리가? 취재진 질문에 '입꾹'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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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채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배 소지"...재의요구안 의결 "절차, 내용적으로 야당 단독에 독점" "경찰, 공수처 수사 중...진실 규명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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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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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 완성했지만…임종룡 회장, 연임엔 내부통제·정권 리스크 '험로' 동양·ABL생명 편입 완료로 외형 확대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에 부활…주가 '52주 신고가' '내부통제 부실' 연임 부담 시각도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한국포스증권 인수로 우리투자증권을 약 10년 만에 재출범시키고 동양·ABL생명을 편입하며 숙원이던 '은행·증권·보험' 삼각축을 완성했다는..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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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3급 승진 인사 단행 정제석 총무담당관, 부이사관으로 승진 7월 1일 자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정제석 총무담당관.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7월 1일 자로 정제석 총무담당관(현 4급)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3급 승진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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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3주년] 중구민과 함께 다시 그린 남산…김길성의 '데이터 행정' 30년 숙원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 만족 1위 자락숲길 조성 연말 명동 카운트다운 행사 준비 김길성 중구청장이 13일 오후 중구청사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중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우리가 노력했던 근거를 남기고, 그 근거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기록을 남기자고..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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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②] "검찰과 대등한 수장"…장관급 청장, 인사 적체 해소도 기대 민주당,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법안 발의 국무회의 발언권…사기 진작에, 치안 강화 효과도 경찰은 13만명 규모의 거대 조직이지만 수장인 경찰청장이 차관급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의 핵심인 국무회의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장 장..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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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①] 인사도, 수사도 꽁꽁 묶었다…'경찰국' 역사 속으로 이재명 '경찰국 폐지' 공약…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대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정권 눈치보기 그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의 경찰 조직 개혁 첫걸음은 행정안전부 내 경..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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