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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규진과 인사모 저지 논의' 의혹에 "말도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0-12-15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
2024-02-05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
2023-11-27
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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