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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사실상 장관 직속 운영"…8월 2일 시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실상의 ‘장관 직속’ 경찰..
2022-07-1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원 조직을 3개 과 총 15명가량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 인사에 맡길 예정이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2022-07-1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등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및 격려를 위해 방문해 모두..
2022-07-05
"헌법 권력분립 원칙 반해"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경찰을 국가 권력..
2022-06-22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및 징계 요구 등까지 가능토록 한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
2022-06-21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발표…안철수·심상정·김동연에 러브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하는 송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