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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재판' 기준 모호해 기피 인용에 부담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제도 보완 목소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
2023-11-27
김승원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2024-10-10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4일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
2024-10-04
"검찰, 이 대표 재판 병합 신청 반대 의견서 제출해 가며 권리 침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최근 5년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80% 중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2024-09-23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2022-01-20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5~2020년 6월 민형사 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4583건 중 인용은 단 7건이었다. /더팩트 DB대법관 기피신청 인용 한 건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재판부 기..
2020-10-12
인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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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관 제척·기피 인용률 0점대…사실상 사문화](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0/thumb/20243260172852489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