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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재판' 기준 모호해 기피 인용에 부담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제도 보완 목소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
2023-11-27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2022-01-20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5~2020년 6월 민형사 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4583건 중 인용은 단 7건이었다. /더팩트 DB대법관 기피신청 인용 한 건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재판부 기..
2020-10-12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중, 고인의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유튜브 갈무리검사 불기소 처분 뒤집은 '재정신청' 인용 [..
2020-10-1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017년 3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이 설치한 포토라인. /더팩트DB법원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의 안식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원의 인권 감수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다..
202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