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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에 공 넘어갔다
이미선·문형배 후임 차기가 임명할 듯 대선 결과 따라 헌재 지형도 바뀔 수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
2025.04.17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2025.04.16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총리실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가처분 인용 본안 선고까지 韓 지명 행위 효력 중지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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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36건
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단호히 대처해야"
2022년 진정 제기 후 3년 만에 정의연 "역사부정 세력에 경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2025.05.22
박종선 대전시의원, 이재명 지지 선언…“국민의힘, 민심 외면 공당 자격 상실”
박종선 대전시의원이 2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박종선 대전시의원(무소속, 유성구 1)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동시..
2025.05.22
[6·3 대선] 김문수 "제 임기 3년으로 단축"…불체포특권 폐지·의원수 감축 공약
정치개혁안 발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40대 이하 임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
2025.05.22
[단독] 한중 배터리 특허 분쟁…中 "LG 기술 무효"라고? 韓, 법정 다툼 본격화
한국 법원, LG화학 증거보전에 中업체 항고 '기각' 본안 판단따라 산업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판정 LG화학과 중국 업체의 양극재 특허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 업체가 증거보전 인용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
2025.05.15
'전국위·전대' 가처분 효력 정지, 국힘 단일화에 미칠 영향은
9일 가처분 결과 나올 전망 인용 시, 단일화 무산 가능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의 한 카페에서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
2025.05.09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계약 연기 불가피”
체코 법원, EDF 두코바니 원전 계약 중지 가처분 인용 “본안 소송 문제없을 듯…체코 정부와 긴밀한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각)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체코 프라하 힐튼올드타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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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윤석열 탄핵 보도, 거..
尹 탄핵 선고 후…'김형두 등 쓰다..
윤석열 파면 '상반된 분위기의 변호..
헌재 '尹 탄핵 인용' 굳은 표정의..
'尹 탄핵 인용' 굳은 표정의 권..
'尹 탄핵 인용' 뉴스 시청하는 국..
'만장일치 8:0 파면' 촉구하는 ..
'완벽 봉쇄된' 헌법재판소…尹 '탄..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즐겁게 대..
'탄핵 기각' 즉각 직무 복귀하는 ..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대심판정에..
'즉시항고' 고심하는 검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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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들었다 놓은 역사적 선고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내 대기 순서 52,617번'....
[현장FACT] 尹 탄핵 심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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