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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방글이더라도 올린 곳이 '카카오스토리'냐 '인터넷 카페'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2017-09-24
문자 이용한 불법광고 718.4% 급증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0만건을 ..
2022-07-12
경기남부경찰청, ‘요소수 사이버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경기남부청 제공인터넷카페 등에서 허위 글로 돈만 챙기는 일 다수 발생 [더팩트ㅣ화성=최원만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요소수 품귀 대란을 악용한 사이버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12-02
내달 1일부터 SNS 인플루언서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튜브 화면 캡처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은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2020-08-31
케이토토는 1일 경기 안산에서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허위발매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점주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사진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 포스터./케이토토 제..
2018-08-02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유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9월18일 '블랙리스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문 씨./임세준 기자[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화예술계 ..
2017-10-31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2일 열렸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권력 기관이 이를 위반한 사건이므로 사안이 중대하..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