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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보다 법 집행 통해 당초 취지 달성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지침 개정 추진을 재계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12-28
태광그룹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국회 토론회 이호진 회장-법무부-검찰, '희대의 스캔들' 진행형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의 온갖 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회삿돈..
2023-11-08
검찰 "수의계약으로 매출 28% 일감 몰아줘" '일감 몰아주기'로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
2023-10-31
검찰, 협력업체 뒷돈 혐의 수사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협력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협력 업체 금..
2024-03-26
"배임 고의 없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SPC그룹 본사.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
2024-02-02
공정위, 일감몰아주기·벌떼입찰 제재 2년 전 인수한 대한전선 실적 성장세 호반건설이 올해 1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IPO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호반건설 상장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
2023-12-20
허영인 측 "주식 매각으로 오히려 주주 손해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계열사에 손해..
2023-07-19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귀속 판단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 명확히 제시" 의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등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
2023-07-11
공정위, 호반그룹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행위 제재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 등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호반건설이 부당내부거래로 ..
2023-06-15
[TF포토] 티브로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