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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방역지..
2021-02-15
하도급업체는 결국 폐업…위법 금액보다 과징금 많아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
2024-01-09
여야, 국감 곳곳에서 '신경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정감사(국감) 둘째 ..
2023-10-1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입사자 호봉을 산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입사자 호봉을 산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2023-09-06
우수고객 휴게실 10세 미만 유·아동 출입·이용 거부 백화점 휴게시설에 유·아동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백화점 휴게시설에 유·아동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2023-08-30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한국노총, 간부 구속 대책 마련 촉구 차등 적용 "취지 훼손" vs "일률 안돼"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업종별..
2023-06-08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 한국 법인세 과표 구간 4단계…글로벌 1~2단계 법인지방소득세 지역별 차등화 방안 제시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표준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더팩트DB[더팩트｜최문정 기자] 국내 법인세의 ..
2023-06-07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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