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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2021-08-09
22일 오전 경찰 출석…尹 대통령 퇴진 요구 불법집회 혐의 "尹 정권 퇴진 함성 경찰 공권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인지..
2024-11-22
경찰, 30대 현행범 체포 영광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영광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영광경찰서는 10일 집회 시위 도중 군청 입구를 막고 민원인의 등의 차량통행을 방해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2024-01-10
서대문서·남대문서 조사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
2023-11-15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출입구를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출입구를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
2023-10-19
이태의 부위원장 송치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박 2일 도심 집회를 수사한 경찰이 이태의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박 2일 도심 집회를 수사한 경찰이 이태의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서..
2023-08-09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
2023-06-27
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
'불법집회' 주도 혐의 ..
'불법 집회' 주도 항..
일반교통방해
![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7/thumb/202216461654584501_200.jpg)
!['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항소심 출석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7/thumb/202282161654584501_200.jpg)
!['불법 집회' 주도 항소심 첫 출석하는 양경수 위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7/thumb/202298681654584215_200.jpg)
일반교통방해
![[단독] '인천 논현동 주차장 빌런' 강제수사 나선 경찰…검찰](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6/27/thumb/20235563168786434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