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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