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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2024-09-10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시장을 만나기 원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 갑)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협치를 ..
2024-10-31
토종가축 인증 강화로 축산업 공정성 확보·토종가축 보호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실[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8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
2024-10-29
기존 성폭력 피해자 5⋅18민주유공자 등록 법적 근거 마련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5⋅18민주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2024-10-15
부장검사 사의…총 검사 19명 "검찰 수사 내용 확보 단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2024-10-07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구속기간 제한 회피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
2024-1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24-10-01
尹 '거부권 법안 모두 ..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지역화폐법' 국회 통..
'지역사랑상품권 반대..
'지역화폐법' 국회 본..
이상민 '지역사랑상품..
전세사기 특별법 '본..
이정식 장관, 노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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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尹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여야 '끝없는 대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26/thumb/20243801172734396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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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