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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건 넘는 팬들 반대의견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
2024-08-18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식 의뢰 제조사 자료 없이 감정 어려워…"입증책임 제조사가"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2024-07-0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식물방역법·수의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 위해 최선" 윤준병 의원은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입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점을 깊이 새겨 국민의..
2023-12-20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 하향 이후 교육환경 침해 방지 차원 정우택 의원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
2022-05-30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데다 찬반이 팽팽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팩트 DB촉법소년 범죄 비율 해마다 증가…법 개정 요구 커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
2021-08-13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는 대부분 내연기관 중대형급 세단, 미니밴, 스포츠유틸리티(SUV)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의원들의 수행차량 모습. /신진환 기자미세먼지와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2021-04-04
일부법률개정안
일부법률개정안
![[국회의 탄소중립 실태<상>] 내연기관 車 천국…친환경차 장려 무색](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01/thumb/202131951617450367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