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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방지법'에 뿔난 팬들…"강행하면 낙선운동" 1만건 넘는 팬들 반대의견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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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정치적 목적 법관 모임 금지 성 의원 "사법부 인사 카르텔 없애, 사법부의 생명인 중립성 담보 계기 되길"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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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임원진 등과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 이재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임원진 등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재정 의원실[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처우개선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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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급발진 인정 '0'…시청역 사고에 도현이법 주목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식 의뢰 제조사 자료 없이 감정 어려워…"입증책임 제조사가"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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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식물방역법·수의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 위해 최선" 윤준병 의원은 "국민 안전 보호와 농림축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입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점을 깊이 새겨 국민의..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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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청소년 학습권 보호해야"…정당법·공선법 발의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 하향 이후 교육환경 침해 방지 차원 정우택 의원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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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국회 통과 미지수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데다 찬반이 팽팽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팩트 DB촉법소년 범죄 비율 해마다 증가…법 개정 요구 커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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