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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 6000만원 지급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문준용 페이스북[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 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
2024-03-11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2023-11-07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 앞서 HDC현대산업개..
2020-09-16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대웅제약은 15일 메디톡스 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환 결과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더팩트|문수연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
2023-02-15
대웅제약 "집행정지와 항소 즉각 신청할 것" 휴젤·휴온스바이오파마 "판결 결과, 우리와 무관"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더팩트 DB[더팩트|문수연 기자]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
"ITC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을 것"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에 대해 휴젤이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고 밝혔다. /휴젤[더팩트|문수연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에 대해 휴젤이 ..
2023-02-13
메디톡스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 대웅제약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문수연 기자]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
2023-02-10
1심, 손배청구한 유족에 일부승소 판결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31) 씨..
2022-10-18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수험생 44명 일부 승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