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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2-01-26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미래에 의사로서 가능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졸자 평균 수입 기준 산정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미래에 의사로서 가능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
2021-08-02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고 전 노동상실능력 먼저 확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
2021-05-31
본인 위자료는 시효 소멸…국가배상금 상속분은 유효 이혼 후 수년 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일부를 인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후 수년 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아들이 세월호 참사..
2023-12-14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2023-10-23
인센티브 불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지속적 지급될 개연성 충분히 증명"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
2022-11-28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B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위자료 쪽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 남용희 기자대법, "동의서에 빠진 내용 있다면 의사 설명 의무 위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
2020-08-30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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