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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건도 용납 못 한다"…국토·노동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공공부문이 앞장서야" 김영훈 장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더팩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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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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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5년 이하'로 상향 추진" 기존은 '3년 이하'…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대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근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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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 2025년 4분기분 23일까지 접수...10인 미만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수 및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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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 "장시간·저임금 성장 모델 대전환 필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경제적 제재로 책임 묻는다 "임금체불은 절도…경영 사정 어려워도 용인 안 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A..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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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억 보상휴가 쌓인 기업은행, 대통령까지 나선 '총인건비제' 논쟁 44만일·780억 보상휴가 '임금체불' vs "총인건비 예외 어렵다" 대통령 지시에도 해법 '안갯속' 29일 오전 IBK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1000여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총인건비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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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노조,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시·사측 약속 파기" 1월 중순 전면 파업 예고…출퇴근길 불편 불가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서울시버스노조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파업 여부, 시행 날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와 사측의 약속 파기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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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증원…산재·임금체불 예방 총력 근로감독관 올해만 1000명 증원…내년까지 2000명 확충 2027년 사업장 감독 14만곳으로 확대…OECD 수준 목표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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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혹한기 건설현장 안전 캠페인 실시 한랭질환 예방·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전남개발공사가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혹한기 건설 현장 안전수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개발공사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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