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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
2024-05-19
송파구청, 규정 없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거부 권익위 "관련 법령에 상속 규정 마련 요청"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
2023-11-13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
2023-07-12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
2024-10-08
尹, "제때 주택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 다 할 것" 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건산연, "품질·서비스 수준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
2024-09-04
국토교통부, 새로운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8일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최장 20년 이상 임대..
2024-08-28
다주택채무자 165명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하는데, 자격 박탈은 7명뿐…허울뿐인 제도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
2024-07-26
무주택자 대상…역·병원 350m 이내 입지 임대료 주변 원룸 50~70%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에서 50~7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1인가구 공유주택을 선보..
2024-02-26
'LH 혁신안 재논의'…..
'곽승준의 쿨까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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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재논의'…당정협의 참석하는 노형욱 장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02/thumb/20212635162259410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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