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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규정 없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거부 권익위 "관련 법령에 상속 규정 마련 요청"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
2023-11-13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
2023-07-12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2778건이다. /더팩트 DB경기도 956건으로 가장 많아 [더팩트|이민주 기자]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이 국내 아파트 매수를 주도..
2021-09-27
무주택자 대상…역·병원 350m 이내 입지 임대료 주변 원룸 50~70%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에서 50~7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1인가구 공유주택을 선보..
2024-02-26
청년부터 어르신까지…주거공간·공유공간 분리 역세권·간선도로변·의료시설 인근 중장년 1인가구가 모여 밑반찬을 만들며 소통하는 관악구 '행복로3길' 운영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관악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한 1인가구 공유주..
일산 찾아 국민 토론회…총선 앞 민생 행보 "정부 정책 타깃은 중산층, 서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타파를 강조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1기 신도시를 찾아 전임 문재인 ..
2024-01-10
10일 민생토론회서 부동산 정책 기조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윤..
전세사기 피해사례 1만 건 넘어 부동산 PF발 유동성 리스크 지속 2023년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의 문제가 가시화했다. /더팩트 DB2023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많은 서민을 울린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였다. 뒤늦게 정부..
2024-01-01
'LH 혁신안 재논의'…..
'곽승준의 쿨까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