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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를 집값 오릴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별적 과세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2024-01-10
5년간 임대소득 총 2716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임대인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임대인 수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기준 1인 평균 1748만 원의 임대소득을..
2023-09-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결정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
2023-07-05
내년 5월 31일까지…임대차 계약 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연장 포스터./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
2024-04-23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다음 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
2024-04-22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병 이건태 후보 유세 현장. /이건태 후보[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경기 부천병 선거구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 ..
2024-04-0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소득요건 완화 전북자치도가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
2024-02-28
오성스프링 조성기 대표·보원화스너 이색용 대표 선정 매출 증대·발명특허·사내 복지는 물론 사회공헌도 높아 조성기(왼쪽)·이색용 대표에게 시상하는 임병택 시흥시장./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제17회 최고경영인'에 조성기 오성스프링 대표와 이색용 보원화스너 대표를 ..
2024-02-15
2013~2019년 임차료 담합 연 94만 원 절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통신 3사가 공정..
2024-01-25
'대통령은 임대인 반환..
'전세사기 피해 막는..
'빌라왕' 사기 피해 임..
"진심.변화.책임" 신년..
'윤석열 저격 벽화'도..
"위기업종 지원 필요 ..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TF포토] '착한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