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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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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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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국토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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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AI '전세지킴이' 서비스로 전세사기 차단 AI 기반 전세정보 진단서비스 무료 제공 다가구·단독 등 일반주택도 진단 가능 우리은행이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테라파이의 전세안심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와 제휴해 '우리WON뱅킹'앱에서 '전세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우리은행은 임차..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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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글로벌 기업 중심지로 성장" SM·무신사·크래프톤 등 50여 기업 참여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 중 정원오 성동구청장./성동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일 전날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성수동을 대표하는 50여 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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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지원…최대 240만 원 19~39세 청년 대상 11~24일 접수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0일 19~39세 청년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1일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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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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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국토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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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신고 6월 1일부터 '꼭' 해야…위반 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반드시 신고해야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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