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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
2024-05-19
시·동구·인천도시공사, 쪽방촌 개선 업무협약 2025년 착공 2026년 말 입주 목표 사업 추진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쪽방촌./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소설로 유명한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쪽방촌에 임대주택 50가구가 건설된다.인천시는 3일 동구, 인천도시공사와 괭이부리마을 쪽..
2024-04-03
2024년 만원 임대주택 100호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참여 가능 화순군이 올해에도 '2024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화순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화순군이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만원 임대주택'을 올해도 실시한다.25일..
2024-03-25
경실련,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21~2023년 LH·SH·G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분석 결과 3개 주택 공기업이 서울·경기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4%인 7.8조원은 약정매입 방식인 ..
2024-05-16
박 시장, 14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식’ 참석 충남도·15개시군·도의회·교육청·종교단체·돌봄기관·기업 뜻 모아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 충남도의회, 교육청, 보육·돌봄 단체장, 종교단체, 기업인, 단체장 등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업무협약식..
2024-05-14
13~14일 이틀간 22개 단지 내 총 122가구 계약 체결 진행 LH 인천지역본부에 마련된 LH 임대주택 계약체결 현장/LH[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안산 고향마을’ ..
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시가지경관지구 건축 완화 예시. /부산시[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째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의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부산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
2024-05-09
대전경찰청과 대전도시공사가 8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과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8일 오후 3시 대전경찰청 7층 접견실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05-08
에너지 서울 동행단 '..
'에너지 서울 동행단' ..
차베스 서거 10주기, ..
이재명 "미분양주택, ..
'서민·중산층 민생예..
여야, '법정시한 넘긴'..
노후 임대주택 찾은 ..
송영길, 부동산 공약 "..
오세훈, "지난 1년 숨 ..
'혁신적인 주거공간 ..
민간 아파트 부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