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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한 민간임대주택조합이 "10년간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홈페이지 캡처'임대분양권' 분양하는 것 처럼 홍보...위법성 있어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10년간 살아보고 분양 받는다"며 지난해 연말 포항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벌였던 임간임대..
2021-05-24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
2021-05-09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영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남..
2020-11-23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소환돼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 /더팩트DB검찰 "기업가 사회적 평가 훼손…징역 12년..
2019-12-16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부영 회계 담당자 "비용 지원 문제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000억 ..
2019-10-30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더팩트 DB이중근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 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2019-09-24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중근 회장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장병문 기자부영 "변호인단과 상의 후 항소 결정할 것"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
2018-11-13
'무주택자 피눈물'…..
임대주택법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13일 가석방'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12/thumb/202162081628740116_200.jpg)
임대주택법
![[TF현장]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 선고에도 '무덤덤'](http://img.tf.co.kr/article/home/2018/11/13/thumb/20181013154210249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