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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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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 서면으로"…농식품부, 전수조사 전 특별정비 농지대장 변경 신고·농지은행 위탁 유도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모내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 정비에 나선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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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거비 부담…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0만원 돌파 올해 반전세 포함 월세 신규 계약 52.0%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어섰다. 전세 대출 규제 강화·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어섰..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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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푼다…매물 늘지만 전월세 불안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임대차 갱신 1회·최대 2년 인정…무주택·2년 거주 의무 유지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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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 매수자 무주택 요건·2년 간 거주의무 유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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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장기전세 20년 만기 퇴거 예외 없다" "대기자 너무 많아…자산 축적 취지 살려야" 연장·분양 전환 없이 2031년까지 9300호 재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해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더팩트｜황준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계약 연장 요구에 대해..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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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도 해지…대법 "손배 여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상가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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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근 의원, 예술인 전세자금도 수도권 쏠림 현상 심각 수도권 예술인 비중 65.6%인데 전세자금 융자 이용자는 86.8% "정책금융마저 지방 소외돼 신청 구조 바꿔야" 윤용근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용근 의원실[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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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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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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