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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
2023-12-26
정부, '빌라왕' 피해자 지원 위한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TF팀 구축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이중삼 기자]◆ 새 시대 연 한..
2023-01-01
마산동부경찰서가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회초년생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기 일당을 불구속 송치했다./더팩트DB15가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5억 원 가로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전·월세 불법 계약을 해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붙..
2022-01-17
이달 말까지 지역 261개 중개업소 대상…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대응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대덕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4월 말까지 지역 2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23일 대..
2024-04-23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다음 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
2024-04-22
소득 기준·보증 범위도 확대 하동군청 전경.[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
2024-03-15
김성 장흥군수 "청년들이 지역사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 장흥군청 전경./장흥군[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오는 26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
2024-02-1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임대법인을 설립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36, 남) 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38, 남..
2023-11-16
국회 행안위, '전세사..